압류 방지 통장 발급 대상자 정리

 

압류방지통장의 발급 방법, 발급 조건, 그리고 발급 부결 조건과 압류방지 통장의 발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많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선 압류방지 통장 발급 대상자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수급하며 생계 유지가 필요한 대상자.

 

2.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증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연금 지급 대상자.

 

4.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 대상자.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해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소득이 적거나 없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급여 수급 대상자.

 

6.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등 각종 보험급여 수급 대상자.

 

 

7.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해진 긴급지원대상자.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수급 대상자.

 

8.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어선원으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 수급자.

 

9. 보훈급여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훈급여금 수급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자.

 

10.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특별 현금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

 

 

11. 퇴직공제금 수급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퇴직공제금 수급자.

건설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자.

 

12.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해진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석면 피해로 인한 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급여 수급자.

 

13.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수당법」에 따라 정해진 아동수당 수급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14.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해진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시 지급되는 공제금 수급 대상자.

 

15.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

 

16.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17.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자..

 

 

압류방지통장 발급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압류로부터 복지 급여와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발급을 원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은행 방문: 압류방지통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을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해당 복지 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장 개설 신청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은행 직원이 신청자 자격 확인 후 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개설 완료 및 안내 :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통장과 함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지정된 복지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 조건 및 발급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법률에 따라 규정된 수급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자격 요건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등.

 

2. 수급 증명서 제출

해당 법률에 따라 수급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수급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본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본인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은행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 부결 조건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신청자에게 발급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발급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부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자격 미충족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복지 급여 수급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해당 복지 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발급이 부결됩니다.

수급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2. 복지 급여 외의 입금 내역 확인

압류방지통장은 복지 급여 전용 통장으로, 복지 급여 외의 다른 입금 내역이 있는 경우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개설 시도

동일한 이름으로 압류방지통장을 중복 개설하려는 경우, 발급이 부결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1인 1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결론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금융 상품이지만, 발급 조건과 부결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한 후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